포스타입은 많은 크리에이터가 포스타입을 통해 독자와 소통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며, 보다 즐거운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포스타입은 크리에이터의 고유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언제든지 크리에이터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포스타입과 크리에이터가 사법적 제재를 받아 창작 활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피하고자 최소한의 콘텐츠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포스타입은 콘텐츠 거래 중개 플랫폼으로 작성하신 포스트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으며, 조치에 성실히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 정책은 포스타입을 이용하는 크리에이터와 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포스트뿐만 아니라 포스타입 이용자가 볼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제시된 사례는 몇 가지 경우에 불과하며, 더 많은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정부 기관의 명령 등을 참고하며, 콘텐츠 정책은 당사 정책의 변경, 관계 법령이나 정부 기관의 명령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책 위반 시 조치
콘텐츠 정책을 위반할 소지가 있거나 위반하면 그 정도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 1단계-정책 안내 : 콘텐츠 정책 위반 소지가 있거나 이와 관련해 유효한 신고가 접수되면,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이용자가 직접 포스트의 위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리자 알림과 이메일을 통해 권고합니다.
- 2단계-포스트 발행 취소(임시저장글로 이동) : 콘텐츠 정책을 위반한 포스트를 발행 취소 조치한 후 관리자 알림과 이메일을 통해 안내합니다. 이용자가 직접 위반 내용을 정정해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 3단계-포스트 영구 발행 취소(재발행 불가) : 1단계-정책 안내, 2단계-포스트 발행 취소(임시저장글로 이동) 조치 후에도 수정 없이 포스트를 유지 또는 재발행 하거나, 콘텐츠 정책을 치명적으로 위반하는 포스트의 발행을 취소합니다. 해당 포스트는 임시저장글로 이동되며 포스트 본문을 열람하거나 재발행할 수 없습니다.
- 4단계-채널 정지 : 1~3단계 조치 이후에도 콘텐츠 정책을 연속적으로 위반하거나 그에 준하면, 해당 채널을 이용 정지합니다.
- 5단계-계정 차단 : 콘텐츠 정책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서비스 제공 환경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이용자는 계정을 차단합니다. 해당 계정의 채널은 모두 이용 정지되어 수익 지급이 중단되고, 회사는 기존 수익을 회수하고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차단된 계정으로는 로그인할 수 없으며, 동일 명의로 포스타입 이용이 불가합니다.
신고 접수 또는 정책 위반이 반복될수록 점차 상위 단계의 조치를 적용합니다. 정책 악용 또는 서비스 부정 이용 시 누적 없이 상위 단계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치에 대한 별도 소명, 확인이 필요하다면 도움 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책 위반이 확인된 채널 및 계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복구할 수 없습니다.
성인물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그 매체물에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해야 하며,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판단은 제작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닌 보통 사람의 가치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음란성 및 포악성 및 잔인성의 판단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도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따릅니다.
포스타입은 크리에이터가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게시할 때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 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성인물 표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스타입이 제공하는 성인물 표시 기능 외에 크리에이터가 독자의 성인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서비스 정책에 어긋나며, 성인물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창작자와 독자 모두에게 안전한 콘텐츠 환경을 위해 반드시 성인물 표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성인물 표시 없이 멤버십 포스트를 통해 성인물을 우회 발행하는 경우, 서비스 부정 이용으로 누적 없는 상위 단계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성인물에 해당하는 포스트의 성인물 표시를 수시로 변경하는 경우, 기능 악용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정책에 따라 더욱 강력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성인물 표시 없이 발행 시에는 그 정도에 따라 조치됩니다.
- 신체 상당 부분의 노출, 윤곽 및 구체적 형태로 파악 가능한 성기의 노출
- 전 연령 매체물(착의 상태에서 가벼운 입맞춤-영상물등급위원회) 이상의 성적 접촉, 성행위, 선정적인 자세 묘사 등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
- 노골적인 성적 대화, 외설적 대화, 비속어·욕설 등의 과도한 사용
-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 물질의 효능, 제조, 구입, 사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이용자의 연령 또는 본인 여부 확인 없이 위의 내용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링크 및 파일
- 성인물에 해당하는 창작물의 판매 및 의뢰에 따른 제작 안내 등
음란물
성인물과 음란물은 다르며, 성인물 표시와 상관없이 음란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상 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판례는 음란 여부를 판단하면서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포스타입은 콘텐츠 거래 중개 플랫폼으로서 음란물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 관련 문의가 있을 때마다 창작물의 음란물 여부를 선제적으로 판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안전한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현행 법령과 유관 기관이 정한 내용을 콘텐츠 정책에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는 묘사로 그 정도에 따라 조치됩니다.
- 성폭력 범죄(강간, 윤간, 성추행 등), 수간, 시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 등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서 정의한 유통 불가 묘사 및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행위를 집중적으로 묘사
- 성기 등 성적 부위나 행위를 별도의 모자이크(윤곽을 파악할 수 없는 수준 이상) 없이 적나라하게 묘사
- 기타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신 노출된 신체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돼 때에 따라 음란물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
- 성적 묘사가 불법적이거나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해 때에 따라 음란물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
- 성적 자극을 감소, 완화하는 예술성 등의 가치가 미미하여 때에 따라 음란물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5단계-계정 차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 음란 사이트, 성인 용품, 불법 정보 등의 홍보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
- 음란성 콘텐츠나 그 링크
- 성매매 알선
아동 학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회통념에 비추어 아동·청소년(19세 미만)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화상이나 영상 등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됩니다.
이는 등장인물의 신원,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제작 경위나 출처 등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 묘사가 포함되거나 판별될 소지가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조치가 적용됩니다.
기타 범죄 및 불법 정보
불법 정보 또는 그에 준하는 내용을 구체성 있게 묘사하거나 모방 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면, 그 정도에 따라 조치가 적용됩니다.
- 성매매·음란 정보
- 도박 정보
- 불법 식·의약품 정보
- 기타 법령(불법 금융, 개인정보 거래 등) 위반 정보
- 해킹 소프트웨어 또는 소스코드 정보
-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시하거나 거래하는 것
- 범죄를 교사·방조하거나 선전·선동할 우려가 현저한 것
- 그 밖에 위법 행위의 계획 또는 실행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 포스타입 임직원 또는 서비스를 사칭하거나 그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것
정보통신망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주소, SNS 계정, 가족 또는 지인의 인적사항, 이를 입증하는 각종 사진 또는 영상 등)를 게시하고 부당한 수익을 얻은 경우, 콘텐츠 정책에 따른 조치는 물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타입 임직원 또는 서비스 사칭 등으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임의의 조치가 적용됩니다.
광고
표시광고법상 광고성 콘텐츠는 소비자들이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는 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에 따라 조치가 적용됩니다.
성인물(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별될 수 있는 대상의 광고, 홍보 내용을 담은 포스트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반드시 성인물 표시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정한 청소년 유해 환경(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비롯해 청소년 유해 약물, 청소년 유해 물건, 청소년 유해 업소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포스트가 창작과 무관하게 광고성으로 작성되었거나 포스타입 이용 약관 및 정책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조치가 적용됩니다.
사기・기만
동일한 내용의 포스트를 반복해서 발행하는 등 이용자 콘텐츠 감상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조치가 적용됩니다.
- 동일한 내용의 포스트가 과도하게 자주 게시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 공개 상자 아래에 의미없는 단어와 문장을 나열해 의도적으로 분량을 늘리는 경우
- 제목, 부제목, 미리보기 내용과 공개 상자 아래 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
- 포스트에 포함된 자료・링크의 연결 화면이 범죄 또는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됐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내용인 경우
콘텐츠 감상 환경을 저해하는 콘텐츠
이용자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역에 다음을 포함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썸네일 초기화 조치를 취하며 신고 접수 또는 정책 위반이 반복될수록 점차 상위 단계의 조치를 적용합니다.
- 성행위, 자위 도구 사용, 페티시즘 또는 기타 성적 만족을 위한 이미지
- 신체 특정 부위의 과도한 노출
- 충격을 주거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를 지닌 폭력적인 이미지
- 피 또는 유혈 장면이 포함된 노골적이거나 혐오스러운 이미지
폭력
아래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조치가 적용됩니다.
- 자해, 자살과 같은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 약물 및 무기 사용 등 범죄를 미화하거나 폭탄 또는 무기 제조와 같은 범죄 방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 유괴, 인신매매, 살인, 상해, 고문, 신체 손괴, 장기 밀매 등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 존속·비속, 노인, 임산부, 장애인, 아동,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협박·상해·폭행·살인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하여 전통적인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 실제 범죄나 사건에 대한 피해자 모욕 및 혐오를 조장하는 것
- 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혐오 표현
인종, 민족, 종교, 장애, 연령, 국적, 성적 지향, 성별, 성적 정체성,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 등을 문제 삼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증오심을 조장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 및 불쾌감을 일으키는 표현은 그 정도에 따라 조치가 적용됩니다.